I. 의의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
I. 意 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신규성 판단기준
-시기적 : 특허출원시(시.분.초)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③신규성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④신규성상실의 예외(특허
신규성상실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의장도 현행 의장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간행물 기재 등 종이자료와는 생성환경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규성 심사시 인터넷 공지자료도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
Ⅰ. 서론
멋진 사업계획서는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젤의 첫 눈을 모을 수 있어야 더 얘기해 볼 여지라도 갖게 될 것이 아닌가. 투자자에게 매력있는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갖가지 노력과 기법이 동원된다. 기업의 숭고한 경영이념, 천문학적 수익률, 기술에 대한 자신 있는 설명이다.
Ⅰ. 서론
특허청은 제2단계 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특허청의 학습조직화를 지향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 배우는 능력의 부족은 조직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인식하에 조직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지속적
Ⅰ. 개요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지적재산권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력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청장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말레
Ⅰ. 개요
우리 나라가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비록 부존자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다른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